3월 6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3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가장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 규정은 2년간의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감사인, 입법부, 무역 단체로부터 2만 4천 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분야의 영향으로 인해 SEC의 기존 기후 정보 공개 계획보다 내용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2026년과 2028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 정보 공개기업들은 자사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지만,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배출량만 보고하면 됩니다.
- 범위 3 생략새로운 규정은 SEC의 원래 제안에 포함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기업들이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코프 3 배출량이 대부분 기업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기후 위험 및 지출기업들은 산불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기후 관련 위험과 손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구매나 재생 에너지 크레딧 구매와 같은 기후 목표 달성과 관련된 지출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 소규모 기업 면제이 규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며, 소규모 기업은 제외됩니다. 이는 모든 상장 기업이 직접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던 원래 제안과는 다른 변경 사항입니다.
- 법적 책임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기업들이 배출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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